[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수사권·기소권 완전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법안 처리와 관련 "4월 국회 내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입법 데드라인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의견이 통일되게 모아지고 있는 단계라서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관련 발언하고 있다. 2022.03.07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은 "기득권에 대한 개혁, 특히 외부에서 하는 개혁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개혁할 듯 말 듯하면서 시간이 길어지면, 나중에는 개혁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내부 동력도 상실하고 개혁에 실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전에 하나회를 청산하거나 금융실명제를 도입했던 것도 전광석화처럼 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게 현재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그런 분석도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그는 "대선 전에도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 수사권과 기수권 분리는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끊임없이 했다"며 "이재명 후보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겠다 라는 게 대선공약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내 수사와 기소 분리까지 못 가고, 수사권 조정까지 간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시 20대 국회 때 의석수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저희가 초기부터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 라는 논의를 계속해왔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겠다 라는 차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법안을) 통과시킬 기회가 있었는데 왜 하지 못했냐고 하면, 국민들 여론은 충분했지만 당내에서 다양한 정치적 현황들을 고려해서 이견들이 표출됐기 때문에 의견이 하나로 못 모아진 상황이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법안 처리 시점과 구체적 내용 등을 논의한다. 당론 채택 여부도 이날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은 "내일(12일) 가봐야 알겠지만, 최근까지 다른 의원들과 상의해보거나 분위기를 보면 충분히 (당론채택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자체에 반대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다"며 "중수청으로 가자는 의견이 있고,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겨 경찰 견제를 제대로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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