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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에 매몰된 국회…인권위원장,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사등록 : 2022-04-12 16:24

송두환 위원장,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단식 농성장 방문
"평등법 제정은 오랜 숙제…인권선진국으로 가는 길"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치권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에 매몰된 가운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송두환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국회 앞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단식 농성장을 방문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4월 임시국회 기간 내 입법을 요구하며 하루 전인 지난 11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앞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3월 14일부터 한 달 동안 점심시간에 릴레이 단식 농성을 한 바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모인 단체다.

활동가들을 만난 송 위원장은 "평등법 제정은 우리 사회의 오래된 숙제로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이자 한 사회의 인권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3월 21일 '세계 인종차별철폐의날'을 맞아 낸 성명서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시민단체와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과 달리 정치권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는 '검수완박' 논란에 빠져 있다. 현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5월 3일 국무회에서 관련 법을 공포하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추진을 위한 당내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