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지방 이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지방이전을 실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은행 내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조만간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을 발표한다. 현재 금융기관 중 지방 이전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 곳은 윤 당선인이 주요 공약으로 수차례 언급한 바 있는 산은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산은의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인수위도 산은의 부산 이전을 지역 균형 발전의 중점 사항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산업은행은 본부를 일시에 이전시킬 경우 법 정비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이번 정부에서 이전시키기 위해서 산은 본부의 일부 부서를 부산 문현동에 이전시키는 순서로 본점을 전부 이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 주 사무소의 소재를 서울로 한정하는 규정을 없애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공동발의자가 반대의견을 내고 철회를 요구해 11일 철회했다.
한은법 제7조에는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김두관 의원은 이 조항에 적힌 '서울특별시'를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내용을 핵심으로 개정안을 제출했던 것이다.
 |
| (사진=각 사) |
여기에 최근에는 수은의 지방 이전도 거론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산업은행뿐 아니라 수출입은행도 이전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IBK기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과 금융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통상 지역 균형 발전을 거론할 때는 산은·수은·기은이 항상 같이 검토돼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추진될 때 국책은행 지방 이전은 부산·전북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함께 정치권의 주요 사안으로 떠올랐다.
과거에도 선거철 마다 국책은행 본점 이전이 거론됐지만, 이번에는 국책은행 직원들의 위기감이 다르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의 집무실 이전을 강행하는 과정 등을 비춰 볼 때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책은행 지방이전에 대해 "전 세계 어느나라가 한 나라에 두 개의 금융도시 정책을 구사하는 나라가 있느냐. 한 개의 금융도시를 추구해도 목표 달성하기 어려운 도전적 과제"라며 "지나치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 집착해 스스로 손해볼 수 있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은 직원은 "지방이전이 참 잔인한 거 같다. 가족 중 한명이 꿈을 포기하고 같이 내려가거나, 가정을 포기하고 기러기를 해야 한다"며 "열심히 일해서 서울 집을 샀는데 그걸 버리고 내려가야 하고, 계획에 없던 양도세에 새로 집사면 취득세까지 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이 교육이나 미래를 포기하고 같이 내려가면 환경의 변화로 아이의 꿈이나 미래가 바뀌지 않을까 싶다"며 "누구를 위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은 직원은 "지방 발령만으로도 망가지는 가정들이 많다"며 "이 직장 구하려고 대학 청춘을 다 바쳤을 텐데, 법개정을 통해 근거지를 바꾸는 것 같은 정치적 리스크까지 감안하고 들어온 직원들이 얼마나 되겠냐"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