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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의 하한액이 기존 50만원에서 2배 가량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뉴스핌>의 취재 결과, 중소벤처기업부 한 고위관계자는 "100만원 선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 이상의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 관계자 역시 "50만원에서 한 자릿수가 늘어난 100만원이라면 그만큼 체감도가 크지 않겠냐"고 전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앞서 손실보상 하한액을 1분기 50만원보다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정부는 손실보상 하한액을 1분기 10만원을 적용한 뒤 올 들어 50만원까지 상향해 소상공인에게 지급했다. 다만 소상공인들은 하한액 기준에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코로나피해단체연대 등 중소상인과 시민단체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 규탄 및 중소상인 부채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2.18 yooksa@newspim.com

한 소상공인은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이 1분기에 50만원에 그치는 지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장사를 하루만 하더라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찔끔찔끔 상향액을 늘리며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그동안 방역지원금 등 현금 지원도 해왔다"며 "손실보상은 그런 임시적인 현금지원보다는 관련법을 마련해 정부의 행정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보전해준다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손실보상 보정률 역시 90%에서 100%로 상향될지에도 시선이 몰린다. 이에 대해 그동안 정부와 소상공인 간 인식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100% 보정률을 적용해 손실을 보상한다는 것은 다른 업계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살펴봐야하는 부분"이라며 "매출 하락은 여러 자·타의적 경제적 변수가 반영돼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될 문제"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단체 한 관계자는 "손실보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항목이 다양하나 정도의 차이에서 여전히 손실 대비 미치지 못한다"며 "당선인이 약속한 대로 손실보상을 비롯해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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