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세제를 통해서 특정 지역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전제했던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대해 "실패라는 용어는 너무 강하다고 본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아울러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서민의 주택 안정과 주택 공급이고 특정 지역의 가격에 너무 연연하다보면 부작용이 크다"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부동산 집중 문제나 금융안정을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굉장히 중요한 미시정책이라고 한다"고 부연했다.

새 정부의 LTV 완화 방침에 대해선 "생애 첫 주택을 공급하거나 실수요자에게는 어느 정도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고 다른 지역은 점차적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9 leehs@newspim.com

그는 "기본적으로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의견에 동의하냐는 물음에는 "일정 부분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금리 인상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되느냐는 물음에는 "일부 기여할 거로 본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반 이상이 부동산과 연관된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없이는 가계부채 증가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 한은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 위험 요인이 되는데, 전임 총재가 가파른 상승세를 다소 꺾어놨다"며 "저는 그 꺾은 추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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