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법무부를 상대로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가 변호사 과다 공급과 인접 자격사의 폭증으로 신음하고 있는 국내 법률시장의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해 금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적정 공급 규모의 한계치인 12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원 현수막

대한변협은 "최근 3년 동안 매년 약 1700명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됐는데,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85%를 상회하는 수치이다"며 "2009년 1만 명 수준이었던 변호사 수는 현재 3만 명이 넘어 10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했고, 법률시장은 변호사 과잉공급과 인접 자격사 폭증 등으로 최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특히 법조 인접 직역의 규모와 역할이 나날이 비대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법조 인접직역의 표를 의식해 수급조절을 하지 않은 채 매년 한도를 초과한 숫자의 신규 변호사 배출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 등 권익 보호와 직결된 법률 전문직 면허시장을 국가가 이처럼 방치하고 있는 경우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정부는 더 이상 무너져가는 법률시장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시장 수요와 규모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적정 숫자의 변호사를 공급함으로써 과잉 공급으로 인한 법률 서비스 품질 하락과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 등 부조리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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