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김은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위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한 것과 관련 "안건조정위원회를 폄훼화시키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입법독재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19 leehs@newspim.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 의원은 이날 오후 민주당을 탈당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에 대비해서다. 무소속 신분으로 비교섭단체 몫을 받아 안건조정위에 참여,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힘을 보태겠다는 계산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또 다시 안건조정위원를 무력화시키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을 무소속이라며 법사위에 사보임시키더니, 양 의원이 검수완박법에 비판 입장을 보이자 급기야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비교섭단체 몫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건조정위는 여야 3인을 동수 구성해야 하는데,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들어가면 사실상 여야가 '4대2' 구성인 상황이 된다"며 "안건조정위는 하나마나한 구색 맞추기,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양향자 의원 사보임에 이어 편법과 꼼수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동료 의원에 대한 존중은 커녕 협치의 의지조차 찾을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소수당일 때는 소수당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들더니 다수당이 되자 소수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안건조정위까지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민 의원을 법사위에서 사임시킬 것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민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내보내야 한다"며 "민 의원을 다른 데로 보내고 민주당의 다른을 의원 법사위에 다시 보임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11대 6대 1'이라는 국회 개원시 최초 정수대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검수완박법의 강행 처리를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범죄자 면죄부를 주는 검수완박을 결단코 막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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