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 장관후보자 청문회준비 TF측은 21일 이종섭(62‧예비역 육군 중장‧육사 40기) 후보자에 대해 언론이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뉴스핌 질의에 공식 답변을 보내왔다.

오는 5월 10일 윤석열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명된 첫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언론과 정치권의 엄격한 검증이 이뤄지는 가운데 이 후보자도 예외가 아니다.

그동안 군인 출신 장관 후보자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했었다. 30년 넘게 직업 군인의 길만 걸어온 이 후보자도 역대 국방부장관 후보자들처럼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하자나 흠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열린 윤석열 정부 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10 photo@newspim.com

다만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있어 뉴스핌은 국방부 인사청문회 TF측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정식으로 질의를 해 답변을 받았다.

이 후보자가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개발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특정 대선 캠프에 참여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TF측은 "별정직 공무원에 준하는 규정을 따르는 정책위원과는 달리 ADD 연구개발 자문위원은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국방부 TF측은 "ADD 연구개발 자문위원 운영방침에는 자문위원들에게 정책위원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자체가 없다"면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왔다.

또 국방부 TF측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자문위원 재직과 관련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 활동하면서 연구과제에 참여했으며 월 200만원 가량의 자문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강사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 TF측은 "올해 2~3월 간 두 달 가량 활동했으며 4차례 강의하면서 강의료 67만원 상당을 받았고 소득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TF측은 "ADD 연구개발 자문위원, KAIST 자문위원, 성균관대 강사 등 3건 모두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직위와는 관계가 없는 자리였다"면서 "그 당시 받은 자문료와 강사료도 적법하게 소득 신고를 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처럼 공직을 맡지 않은 기간 일부 사회활동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도덕적으로나 국민 감정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엄격한 검증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21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사외이사는 이해충돌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정당하게 받은 강의료와 자문료가 도덕적 기준이 될 수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KAIST, 성균관대, ADD 등은 연구와 대학 기관으로 정치적 의미가 있는 기관도 아니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묻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다"면서 "자문료‧강사료를 갖고 문제를 삼으면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를 할 만한 사람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신 교수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서 제시했던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7대 기준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늠자가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제시했던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7대 기준은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성범죄 ▲음주 운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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