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정부 때 재정준칙을 반드시 입법화해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도 2020년 9월에 도입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며 "다음 정부 때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행동재무장관 연합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04.20 photo@newspim.com

이어 "(재정준칙은) 해외에서 대부분 국가들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대부분 채무와 재정수지 준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채무가 GDP 대비 몇 퍼센트여야 하고, 재정적자가 몇 퍼센트 내에 관리돼야 한다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도 국회에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 정부가 내부적으로 재정준칙의 어떤 지침 형태로 간주하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이 매우 시급하고 조기에 입법화되는 게 필요해서 다음 정부 때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새 정부도 국정과제에 이걸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약 50%인데 앞으로 한 5~6년 사이에는 60%에 근접할 것"이라며 "앞으로 재정준칙상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통합재정수지도 3~4년 전에는 흑자였지만 올해 -3% 를 기록했다"며 "그런 정도 수준에서 적절하게 조정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한국형 재정준칙"이라고 강조했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