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여야의 검찰개혁 입법 갈등이 일단락된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중재안에 필요한 것들을 보완해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22 kilroy023@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으로 여러 국민의 권한 침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 인식 하에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했다"라며 "중재안에는 4월 처리와 한국형 FBI 구성 요구도 반영됐다"고 수용 배경을 밝혔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본관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동을 통해 합의한 안"이라며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 우리 당은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중재안을 수용한 이상 빠른 시일 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법안 심사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오늘 수용한 내용을 법문화 시키고 소환해서 향후 법사위 심사일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안조위(안건조정위원회)에 이 안건이 올라가 있지 않느냐. 이 법은 안조위에서 철회하고 법안소위에서 심사해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처리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회의는 내주 안에 열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다음 주에 (본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면 5월 3일 국무회의에 최종 이송돼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이 민주당의 요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소, 수사권이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의장 중재안에 요청드렸다. 둘째는 시기를 끌 수 없어 4월 처리를 말했고, 셋째는 국가 반부패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FBI를 만들자고 크게 세 가지를 반복해서 주장했다"며 박 의장의 중재안에 이 세 가지 부분이 모두 반영됐다고 부연했다.

다만,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한 번에 폐지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6대 범죄 수사권을 4개월 후 폐지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의장과 국민의힘은 바로 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라며 "사법개혁특위를 6개월 내 만들고 1년 내 제도 출범 후에 나머지 2대 범죄를 폐지하기로 한 만큼 향후 국회에서 속도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우려하는 일각의 시선엔 "윤 당선인의 핵심 측은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윤석열 당선인을 만든 국민의힘이 수용해서 합의한 내용"이라며 "본인들이 수용, 합의한 것을 대통령 당선자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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