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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부동산 투기 내각 구성...공정과 상식서 벗어나"

기사등록 : 2022-04-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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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7명 부동산 투기·탈세 의혹 거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당선인이 내정한 내각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규탄하면서 내각 재구성을 촉구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부동산 투기 내각 구성! 윤석열 당선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부동산 관련 의혹이 있는 내각 후보자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총 7명이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주거권네트워크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부동산 투기 내각 구성! 윤석열 당선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04.27 krawjp@newspim.com

이들은 "후보자들에 대해 위장전입을 비롯해 편법 증여, 탈세의혹, 농지법 위반, 쪼개기 전세, 전세보증금 과다 증액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분명한 해명이나 철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내각 구성에 대한 의견을 철회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내각으로 재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윤 당선인은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장관 후보자를 뽑았다지만 국민이 확인하는 건 부동산 투기와 탈세 의혹 뿐"이라면서 "이들 후보자들이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인수위에서는 임대차3법 폐지·축소, 개발규제 완화, 부자 감세 목소리만 나오고 있다"면서 "윤 당선인이 그리는 미래에 서민과 취약계층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장관 내정자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주택과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관할하는 한 후보자가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대폭 인상 논란등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는 "한 후보자는 자신이 세들어 사는 집에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5%만 인상해 준 반면에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사는 세입자에게는 43% 인상했다"면서 "이런 것이 공정과 상식인 것이냐"며 반문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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