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협의해놓고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어렵게 마련된 협치의 틀이 국민의힘의 사정으로 살아 움직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04.26 kilroy023@newspim.com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상정됐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 법안은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만들어 낸 안이고, 여당과 야당의 의원총회에서 수용된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당의 원내대표단과 법사위원들은 검찰개혁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기 직전까지 법조문을 조율했다. 민주당은 정의당의 수정안을 받아들이고, 국민의힘과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그는 "심사과정을 통해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역사의 큰 흐름에서 보면,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이라는 국민의 열망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고, 미래를 향해 간다는 사실이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와 정부는 임기가 있지만, 국민이 원하는 개혁 과제는 기한 없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는 더 낮은 자세로 더 절실하게 오직 국민을 위해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박 위원장은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뒤 6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작업이 시작됐다"며 "국민의 검찰로 가는 길은 걸어 온 길보다 가야할 길이 더 거칠고 험할지도 모른다.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이 중대한 과제 앞에서 여야가 막힘없이 소통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안착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그것이 모든 국민의 절박한 뜻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