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 등을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발표했다. 

USTR은 이날 발표한 '2022년 특별 301조 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등 7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중국과 관련, 지난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차원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형법 중 일부를 개정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산업분야의 시장 지배력을 위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과 함께 법원이 중국 공산당과 국가 산업 목표에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한 중국 관리들의 언급에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USTR은 지난해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시켰던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유예 결정을 내렸다. 보고서는 "러시아의 지난 2월의 계획적이고 근거없는 전면 침공을 감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301조에 따른 감시는 유예된다"고 밝혔다. USTR은 사우디아라비아도 우선감시대상국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USTR은 이밖에 캐나다, 브라질, 베트남, 터키 등 20개국을 한단계 아래인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편 한국은 이번 발표에서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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