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들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며 국민투표를 위해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29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때문에 시행하기 어렵다면 고쳐야 하는 것이고, 여야가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검수완박법이 정책에서 파생돼 입법까지 가는 과정에서 공청회, 토론회를 민주당이 생략해 법안 처리 방식에서 논란이 된 것이다. 국민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며 "수사에 있어 검찰 역할을 축소시키는 게 정책적으로 옳은 방향이냐에 대한 우려도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검수완박 vs 부패완판 범국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4.28 kimkim@newspim.com

그러면서 "민주당이 여론조사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 같은 직접적 방식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만약 국민에게 이런 의사를 묻겠다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거리낄 게 없다면 오히려 빠르게 이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입장에선 아주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무리하게 국민투표를 진행해 혼란이 발생하거나 국민투표가 윤석열 정부의 재신임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면 하면 민주당은 그렇게 몰아갈 것"이라며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국민 의사를 물어봤을 때 민주당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입법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기, 절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자신 있다면 오늘부터 국민투표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고 국무회의도 열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에도 국회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국민투표와 관련해 "인수위 측과 소통해 당에서 지원이 필요한 게 있으면 재외국민에 대한 부분은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법이 재외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판단해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그리고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효력이 상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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