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시민단체의 기부금 및 보조금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부금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시민단체는 우리 사회의 한 축이나 단체 운영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 또한 있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박순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 기부금 단체 등 시민단체의 투명성 강화한다'의 주제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9 photo@newspim.com

박 위원은 "새 정부는 기부금 단체 등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소중한 기부금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등이 그 목적과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부금품 모집등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는 등 투명성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부금은 그동안 수입과 지출항목으로 공개해왔다. 다만 인수위는 앞으로 수입과 사업별, 비목별 상세 지출 내역까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공개해 국민의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은 "기부금 모집등록 시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장‧현금모금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기부금 모집과 사용의 투명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부금 투명성 조치 위반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또 비영리민간단체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금의 영·집행·점검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NPAS)를 고도화해 보조금의 심사 및 집행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 위원은 "가칭 '공익시민단체 회계자문팀'을 운영해 회계감사 전문가의 회계집행 및 처리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문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법제도 및 부적정 사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시민단체의 건전한 회계처리를 지원하는 한편 회계부정 및 자금유용 등 시민단체의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욱 강화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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