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6·1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역대 최저 표 차이로 결과가 결정된 대통령 선거 2달 뒤에 치러지는 선거인 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선거라 사실상 포스트 대선의 성격이 짙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대선 패배의 치욕을 만회해야 하는 선거이자 '여소야대'로 치러질 국정을 끌어가야 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이기도 하다.

◆ 정권 초기는 '허니문'…역대 선거서 집권당에 유리

정치권에는 불문율이 있다. 통상 집권 초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여당이 승리하고 집권 말에는 심판 여론으로 여당이 패배하는 것이다.

[부산=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부산 해운대구 반송큰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4.22 photo@newspim.com

역대 선거를 보면 이같은 '허니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도 취임 1년여 후에 치러진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전국 시도지사 선거에서 경북지사와 대구시장을 제외하고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하는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

윤 당선인의 경우 취임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나 그동안 냉랭했던 한일관계 복원 움직임 등 호재도 있는 편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시기상 윤 당선인 취임과 지방선거가 거의 비슷해서 아무래도 컨벤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중간에 바이든 대통령까지 오기 때문에 이벤트성 시너지 효과를 감안하면 집권당에 다소 유리한 구도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평했다.

◆ 내각인선·검수완박이 변수로…허니문 없을 수도

변수는 윤 당선인의 다소 낮은 지지율이다. 통상적으로 취임을 앞둔 당선인의 지지율은 높고 퇴임을 앞둔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은 레임덕으로 인해 낮다.

하지만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 당선인의 직무수행평가 여론조사에서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 같은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되레 45%로 윤 당선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2.04.27 kilroy023@newspim.com

여기에 국회가 2일부터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에 들어가면서 윤 당선인의 내각 인사들의 각종 논란이 정국을 뒤덮는 것도 악재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 여야 모두 기용했던 인사라는 점 때문에 무난하게 국회 인준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김앤장에서 19억여원이라는 고액 고문료를 받은 점이나 화가인 부인의 그림을 대기업에서 구매한 배경 등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여기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들의 입시 의혹,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장학금 편법 수여 의혹 등 윤 당선인이 내세웠던 '공정' 가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다 파기된 상황도 뇌관이 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 안에 반발하면서 '입법독주' 프레임을 등장시켰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했다 파기한 과정에 윤 당선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방선거에 그대로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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