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가상자산 공제와 증권거래세 폐지 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추 의원은 2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가상자산 투자수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것에 대해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원칙, 국제적인 가상자산 과세추세 등의 측면과 가상자산 거래의 안전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디지털 자산산업발전 등 측면을 함께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정부 첫 부총리 후보로 지명된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2.04.11 photo@newspim.com

또 가상자산 손실에 대해 일정 기간 이월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제한도, 이월공제 등 구체적 사항은 상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 및 주식 양도세 폐지에 대해서는 "조세원칙, 국제적 자본과세 추세 등의 측면과 국내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 투자자 수용성, 투자자 보호장치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추 후보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양도소득 대주주요건 완화에 대한 입장과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와 주식양도세 도입과 관련한 질의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우대세율 적용에 대해서는 "국제적 추세(장단기 과세차별 폐지 추세 등), 동결효과 등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행정 집행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양도세 부과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