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방안을 묻는 질의에 대해 "후보자 신분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뚜렷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환경부)장관으로 취임하면 최우선 과제로 살피겠다"며 "기업과 피해자들과 논의해 가장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정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참석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방안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날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정안 관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지금까지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장 의원이 '안타깝다는 답변 대신 해결 방안을 말해달라'고 요청하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관련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특별법을 통해 정부에서 피해구제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는 방법과, 기업과 피해자들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를 통한 사적 조정안을 (도출하는 방법) 두 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며 "피해 규명에 있어서 개인별 피해 규모와 결과를 도출하는 데 많은 차이가 있고, 분담률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기업이 이해하기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정과 관련한 핵심 사안인 '종국성'을 문제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후보자 신분으로)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종국성이란 조정위 결정에 따른 조정이 끝나면 더이상 기업 측에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는 기업 측 요구사항을 뜻한다. 

한 후보자는 "'종국성' 문제는 현재의 법 안에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과 구분되기 때문에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며 "종국성 문제를 포함한 분담률 문제도 장관으로 취임하면 피해자 측과 기업 측과 같이 이야기 하면서 풀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고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한 후보자는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정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자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기업의 적극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신규로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면제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다. 기업이 계속해서 책임을 가지고 해결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기업과 피해자와 얘기해서 가장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정하겠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임 후)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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