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김태훈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과제 이행에 5년간 총 209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1년 단위로 필요한 약 40조원 중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20조원, 경제발전을 통해 늘어난 세수에서 20조원을 각각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실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계산해보니 5년 간 총 209조원 정도, 1년에 40조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2.5.3 photo@newspim.com

안 위원장은 "우리나라 예산이 (연간) 600조원 정도다. 그 중에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예산이 300조원, 인건비가 100조원 정도이고 어느 정도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200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중에서 10%정도를 구조조정하게 되면 20조원 정도를 쓸 수 있다. 또 경제가 발전하면서 세수가 최소 1년에 20조원 정도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5년 간 이 정도를 소요해 다양한 발전 방안을 완수할 수 있다면 비용대비 효율로 따졌을 때 적절한 정도의 실현가능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 근로소득세, 양도세 등에서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이날 관련 질문에 "세수 증가분, 기존에 있던 예산지출 구조변화를 통해 재원을 충당할 예정"이라며 "최근 상황을 보면 법인세 세수 실적이 좋다. 해마다 근로소득이 조금씩 증가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도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부동간 등과 관련된 양도세 세수도 좋다. 물론 5년 간 (예상치대로) 간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상당한 세수 증가가 있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충당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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