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교육단체들은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측은 "국가의 교육책무 강화와 교육본질 회복,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확대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2.5.3 photo@newspim.com

앞서 교총 측이 인수위에 제안한 학력진단‧지원시스템 구축,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격차 해소, 교원 업무 경감, 유보 통합, 고교학점제 보완, 인공지능(AI)교육 활성화, 수석교사 임용 확대, 대학평가 개선 등이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학생 개인의 맞춤교육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프트웨어(SW), AI 교육 관련 시수 확대, 교육과정 전면개정에 대해서는 "학교 현실에 입각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당장 현장 적용, 필수화를 논하기보다 철저한 인프라 구축과 학생 부담 완화, 다른 교과와의 연계 등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경쟁 교육이 강화될 것을 우려했다. 

전교조 측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인수위의 국정과제에는 공교육 강화가 아닌 경쟁교육 강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해 방향 수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SW·AI 만능주의적 시각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 문제를 접근하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전교조 측은 "공정한 대입제도는 입시비리 전담부서 설치만으로 이룰 수 없다"며 "공고한 입시 경쟁교육 체제를 해소하고 평등한 교육체제를 세우는 입시제도 개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고교 체제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 고교 줄 세우기와는 무엇이 다른지 확인할 수 없다"며 "오히려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킬 정책을 펼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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