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오는 12일 발표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한 만큼 추경 규모는 35조원 안팎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차 추경 규모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올해 2차 추경이자,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이기도 하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방점은 둔 이번 추경은 30조원 안팎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2.04.28 photo@newspim.com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0조원 규모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 투입된 16조9000억원을 제외한 33조1000억원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쓰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방역 지원 및 민생 안정 대책 예산 수조원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차 추경 당시 지급한 방역지원금 300만원과 지난해 추경 과정에서 지원한 방역지원금 100만원 등 소상공인 1인당 총 400만원을 현금 지원했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소상공인 1인당 10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600만원씩을 더 나눠줘야 한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은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최대 6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지만, 지원 규모가 이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다. 

손실보상 지원 대상은 인수위가 앞서 추산한 약 55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던 여행업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손실보상 피해액의 인정 비율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되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현금 지원 외 금융, 세제 지원 등도 검토된다. 규모는 대략 1조~3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마련은 올해 예산 지출구조조정과 지난해 초과세수, 기금 여유자원, 국채 발행 등이 총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후보자는 지난해 초과세수 중 세계잉여금 일반회계 3조3000억원과 특별회계 2조5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분 1조4000억원 등 총 7조2000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뜻을 밝혔다. 여기에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10조~12조원도 추경 재원에 투입될 전망이다. 이외 10조원 가량은 적자국채 발행이 유력하다. 

한편 당·정은 오는 11일 오전 7시30분 당정협의를 개최해 추경 규모를 최종 조율한다. 이어 기재부가 같은날 오전 11시 세종청사에서 제2차관 주재로 오프라인 형식의 사전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때 전체 추경 규모와 사업별 지원액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12일 오후 3시(잠정)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주재의 관계장관합동 브리핑을 오프라인 형식으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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