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무소에 다주택자 관련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 출범을 시작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했다. 

11일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인근에 둔 공인중계사무소에서도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무상담을 알리는 종이를 붙이며 거래 활성화를 기대했다. 또 다른 공인중계사무소는 국토교통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내걸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로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부동산 시장을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날인 9일과 비교해 5만5509건에서 5만7935건으로 4.3%가 증가했다. 

하지만 1년간의 한시적 조치와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전까지 잔금 청산을 마쳐야 하기에 시장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인식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건 공인중개사무소

'양도세 - 종부세 상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 시행

다주택자 매물 증가에 부동산 시장 안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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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