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대기업 자본이 신호등(법) 없이 마구 돌진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결코 방관해서는 안된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겸 국가주석은 16일 출판된 중국공산당 사상 잡지 츄스(求是)에 게재한 글 '중국 발전의 중대 이론과 실천 문제 인식' 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자본(기업 자본)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는 법치 경제라며 자본(기업)의 무질서한 확장 억제는 기업 자본을 옥죄는게 아니라 자본의 질서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도로에 차량을 위한 신호등이 있는 것처럼 자본(기업)의 운행에 대해서도 신호등이 설치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차량이 신호등을 지켜 운행하듯 기업 자본도 마땅히 법규를 지켜야하며 종횡무진으로 돌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5월 16일 베이징의 온유하 공원에 12가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12가지 항목가운데 부강 평등 법치 공정 등의 항목이 눈길을 끈다.   2022.05.17 chk@newspim.com

시 주석은 기업 자본의 아만적인 성장을 막아야한다고 전제한 뒤 대기업 자본은 제멋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며 동시에 생산 요소의 기능을 발휘해야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것이 피할수 없는 정치와 경제 문제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당의 이론 잡지에 이런 글을 게재한 것은 인터넷 대기업 자본의 법치를 넘어서는 무한 확장을 방지하고 국민(취약 서민계층)과 국가를 모두 부유하게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2020년 11월과 12월 각각 알리바바 금융사업 마이그룹(螞蟻,앤트파이낸셜) 상장 중지, 알리바바 독점 조사를 시작으로 인터넷 플랫폼 대기업 자본에 대한 전방위적인 제재에 나섰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