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물건의 만기가 돌아오는 8월을 앞두고 전세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인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거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지적한 장관 지명 후 지방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2022.05.17 kilroy023@newspim.com

원 장관은 1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 물건이 사라지고 전세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벌어져 오는 8월 '헬게이트'가 열리게 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이 뭐냐'고 묻자 "법으로 정해서 징벌적으로 (계약갱신청구, 전월세상한제 등을) 강제하기보다 그와 같은 행동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은 세입자 등 주거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뜻에서 만들어졌다"면서 "세입자 보호라는 가치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목표인데 문제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와 앞서 장관 후보 지명 직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는 "임대차 3법은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임대인 인센티브 제공을 거론했다.

이에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3법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인센티브 등으로 보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느냐'고 묻자 원 장관은 "아직은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는 파행을 거듭했다. 야당은 임명에 반대했던 원희룡 장관의 인사를 받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워 퇴장했으며 이 때문에 전체회의는 시작과 동시에 정회되는 상황을 맞았다. 이후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1·2차관에만 질의하는 모습을 보이며 원 장관을 '보이콧'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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