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지난 1분기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22조원 이상 더 걷혔다. 경기 회복에 따라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10조9000억원 더 늘었다. 세수가 22조원 넘게 늘었지만 정부 지출도 커지면서 통합재정수지는 18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5월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2조6000억원 늘어난 11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 증가를 주로 견인한 세목은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였다. 법인세는 경기 회복에 따라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1년 전보다 10조9000억원 증가했고, 소득세도 고용 회복 영향으로 6조7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와 수입이 늘면서 지난해보다 4조5000억원 더 걷혔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5.19 soy22@newspim.com

반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교통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덜 걷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 기금 수입 등을 합친 1분기 총수입은 170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2000억원 늘었다.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정부 지출도 커지면서 총지출은 203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총수입이 늘었지만 총지출이 더 많이 늘면서 재정수지 적자폭은 확대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3조원 확대된 1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1분기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결산 대비 42조8000억원 증가한 98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분기 국채시장은 국고채 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 주요국의 통화 긴축 정책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다. 올해 1~4월까지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7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실적은 총18조9000억원 수준이다. 지난달 초 크게 하락했던 응찰률은 4월 중순 이후 점차 회복 중이라고 정부는 평가했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4월 중 2조2000억원으로 순유입을 지속했다. 증가 폭도 전월(1조원)보다 늘었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액은 지난달 말 174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규모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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