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인 조응천 의원이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를 지적하며 오는 9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시행 전 야당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조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과의 인터뷰에서 한 장관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 "통상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상의한 후 민정수석과 논의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인사를 독점했다"라며 "검찰 내 균형이 완전히 깨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됐을 때 완전히 특수부 일변도의 검찰을 만들었는데 그 부작용이 지금까지 있는 것"이라며 "(한 장관이) 인사를 통해 사실상 수사지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조 의원은 "이런 검찰이 안정감과 정치적 중립을 갖고 수사할 수 없다"라며 "9월 10일부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데 그 전까지 최대한 쥐어짜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검찰 캐비닛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입증이 비교적 수월하고 넉 달만에 끝날 만한 것은 시동을 걸어보려고 할 것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 하다가 말았다고 생각되는 것도 가장 먼저 시작하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합의와 달리 국회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그는 "국민의힘은 검찰청법 개정 과정에서 양당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합의를 번복했다"라며 "여야 합의가 완전히 깨지고 신뢰할 수 없어 (여당이) 법사위원장에 대해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 초기 야당 지지층의 무력감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대선 이후 패배 원인 분석과 쇄신 노력을 회피해왔다. 그래서 당이 큰 병에 걸렸음에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방선거가 끝나면 대선 패배 원인부터 시작해 철저히 원인 규명하고 근본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전면적 돌파 시도가 필요한데 그냥 전당대회를 둘러싼 싸움으로 흘러갈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근 이재명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에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 오차 범위 내에서 뒤지고 있는 조사까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민망하고 속상하다"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고, 정부여당의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는 등 악재가 끊이지 않아 불리한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방선거 후보와 지역을 샅샅이 누비고 있는데 4년 전과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진정성을 갖고 상대적 우위를 갖고 있는 개인기로 한 포인트씩 만회해 가야지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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