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논란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은 정책 위주로 (업무를)해야지, 사람에 대한 비리, 정보를 캐는 것은 안하는게 맞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없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55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어 인사를 맡기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미국이 그렇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아침 용산 대통령실 청사 로비에서 기자들과 출근길 대화를 하고 있다. 2022.05.23 <대통령실 제공> |
윤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은 사정 컨트럴타워를 안하고 공직 후보자 비위, 의혹에 관한 정보수집을 안할 것"이라며 "사정은 사정기관이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비서실에서는 정보 수집업무 대신에 정보를 받아서 해야 객관적으로 할 수 있고 자료도 축적해 갈 수 있다"며 "이건 미국방식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법무부는 산하에 공직자 인사검증기능을 갖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과거 민정수석실의 업무 중 인사검증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는 기관이 된다.
야권과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법무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고 한동훈 법무 장관에 권력이 쏠릴 수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대통령실은 정책 수행을 해야 하며 총리실도 업무 성격이 맞지 않는다"며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과 독립된 위치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은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개시하면 법무부 산하 FBI에서 1차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법률고문실의 종합 검토 및 판단을 거친다"며 "미국의 선진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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