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여야가 3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정의당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빠졌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9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추경 예산이 일부 증액되고 추가된 것이 있지만 결국 소급적용 문제와 자영업자 위험부채 탕감 등 핵심적인 내용이 모두 빠졌고 약자들을 위한 예산을 단 한 푼도 찾아볼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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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정의당 지지호소 중앙선대위 특별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26 photo@newspim.com |
이 대변인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든 후보들이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약속하고 합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즉시 50조 추경, 온전한 손실보상'을 공약했다"며 "새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생색만 낼 게 아니라 솔직하게 사과부터 하고 후속대책 마련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손실보상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정부와 국회 책임이 여전히 남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오는 9월로 연장된 대출만기 후속 조치도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대환대출이나 소극적 채무조정이 아니라 위험부채 탕감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부채 관리 대책이 조속히 뒤따라야 한다"며 "정의당은 이번 추경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손실보상법 개정, 자영업자 위험부채 탕감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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