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 주도로 경찰 통제 방안 마련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30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권에 대한 통제뿐 아니라 경찰에 대해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했던 1991년 경찰청 개청 당시 경찰법 개정 정신도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생각한다"며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반영해 균형 잡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수사권 조정 및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으로 비대해지는 경찰 권한을 통제하고자 관련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13일 취임 첫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꾸려졌다.

경찰권 통제 방안으로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 역할 강화, 경찰 수사 컨트롤타워인 국가수사본부장에 비경찰 출신 임명, 자치경찰 강화,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고 법무부 내 검찰국처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같은 모델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노총 집회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29 leehs@newspim.com

경찰 통제 세부 방안 논의와 관련해 김 청장은 "지금 막 논의가 시작된 단계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 말하기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경찰위 실질화 방안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위는 경찰 행정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기구다. 경찰위가 제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위 실질화 관련 법안이 다수 국회에 발의돼 있다.

김 청장은 "경찰위 실질화에 대해서는 경찰위와 경찰청도 뜻을 같이한다"며 "경찰위 규정을 개정해 위원회의 심의 의결 대상을 확대하고 보고 업무와 요천 건도 신설하고 개회 횟수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 제출된 관련 법안들이 조기 입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논의에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최근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치안정감 조기 인사와 법무부에 꾸려지는 인사정보관리단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김 청장은 언급을 자제했다.

김 청장은 치안정감 인사 관련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고 구체화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인사검증 지원 기관으로서 미리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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