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가장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를 하는 당일 새벽 한미군은 동이 트기도 전에 강력한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8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한미군이 6일 새벽 전날 북한 도발에 비례해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8발을 연합 맞대응 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합참]

북한이 전날 4곳에서 최대 4가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섞어쏘기 한 것에 대한 한미 연합 전력의 비례 맞대응이었다.

윤 대통령은 5일 북한이 극히 이례적으로 다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것에 대응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찾아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상시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한미 미사일 방어훈련을 포함한 한미 확장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하루 전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한미 미사일 방어훈련 ▲한미 확장 억제력 ▲한미 연합방위태세 지속 강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었다.

현충일 추념사 하루 전에 언급한 한미의 대북 억지력은 사실상 윤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에 다소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기존 미국의 핵 확장 억제력과 한반도 유사시 전개하는 미 전략 자산의 실행력을 극대화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이 이날 강조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앞으로 한국군의 대북 억지력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량화, 신형 전술유도무기까지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도록 미사일 고도화에 이미 진입했다.

한미 해군이 4일 일본 오키나와 동남방 공해상에서 미 전략자산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을 선두로 실전적인 항모강습단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합참]

미국 본토를 비롯해 괌과 하와이, 알래스카, 주일미군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은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이제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현실적 위협이며 보다 가시화되고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다.

윤 대통령과 외교‧안보 참모진, 국방부‧통일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능력'을 하루 빨리 마련하지 못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인질에서 대한민국이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미국의 핵 우산과 전략 자산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능력'을 갖추는데 절대적으로 미흡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한국군만의 전략 자산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어떠한 전략 자산을 시급히 보강하고 강구해야 하는지 민‧관‧군이 최대한 빨리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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