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법제사법위원장을 포기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지금까지 국회의장은 원내 1당 또는 연합 다수당이 맡아온 것이 관례라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07 kilroy023@newspim.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시작부터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법사위원장을 강탈했다"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원내 제 1,2 교섭단체가 교차해서 받도록 한 협치 정신을 짓밟고 독식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그동안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왔던 전례를 깨고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 이후 국민의힘과의 협의에서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약속은 여야 합의 이전에 민주당이 쓴 반성문"이라며 "선거에서 졌다고 반성문을 스스로 찢는 것은 국민 무시, 오기 정치"라고 일갈했다.

이어 "국회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선 여야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지켜야 한다.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가질 순 없다"며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07 kilroy023@newspim.com

박홍근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에 맞서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아무리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승리했다고 해도 엄연히 삼권분립된 대한민국의 입법부까지 점령군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없는 상태에서 후반기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지금 국회는 국무위원 등의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안위를 위해 대통령의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처럼, 입법부 수장의 공백은 국가시스템 운영의 중지와 혼선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구나 역대 모든 국회의장은 원내 1당 또는 연합 다수당이 맡아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헌정사에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원칙이자 상식이고 관례"라고 힘줘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당장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책무는 애써 외면한채 대통령에 (장관후보자) 임명 요청부터 하겠다는 여당의 발상은 스스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굴종"이라며 "일부 기관장의 공백을 내세워 청문회를 압박하고 결격 사유가 명백한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하려 드는 것 또한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이번 원구성 협상이 여야의 자리싸움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장을 하루빨리 선출해 국회를 정상화하면 후반기 원구성 협상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원구성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원내대표 혹은 원내 수석부대표 협상 일정도 합의하지 못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이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원구성 논란이 길어지면서 청문회 없이 장관 후보자들이 임명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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