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하나의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후보자 측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00년 5월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 발표한 발표문을 두 곳의 학술지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게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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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2.05.27 kimkim@newspim.com |
당시 박 후보자는 행정학회 세미나에서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같은 해 11월 같은 내용을 연세사회과학연구에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게재했다는 주장이다. 2001년에는 이를 한국도시행정학보 겨울호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논문으로 제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 박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인 '서울시립 청소년 수련관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의 일부를 그대로 같은 해 학술대회 한 곳, 학술지 두 곳에 중복게재 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이 발표문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글을 서로 다른 두 학술지에 중복게재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한국행정연구원이 발간한 '한국행정연구'(2002년 겨울호)와 한국정책학회가 발간한 '한국정책학회보'(2002년 겨울호)에 토씨 하나 바뀌지 않은 부분이 수두룩한 유사 논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논문 중복게재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준비단 측은 "당시에는 중복게재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시기였을 뿐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도 부당한 중복게재로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시점은 2007년도이며 '부당한 중복게재'를 신설해 개정한 시점은 2015년도이며 그 이전에는 중복게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015년도에 정립된 연구윤리지침도 모든 중복게재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비 수령,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를 '부당한 중복게재'로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해당 논문을 통해 연구비를 수령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적이 없어 '부당한 중복게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준비단 측의 설명이다.
이에 강 의원은 "하나의 연구물을 이곳 저곳 별다른 출처나 인용표기 없이 매우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재활용한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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