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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신임 금감원장 "규제 완화 중점…시장교란 행위 엄격 잣대"

기사등록 : 2022-06-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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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되,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임을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취임사를 통해 '금융시장의 선진화와 안정 도모'에 우선을 두겠다며 "시장의 선진화와 민간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차분히 점검해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제도 외적인 측면에서의 규제도 함께 살피고 걷어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시장의 효율성 확보와 원활한 자본 형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규제가 불가피한 영역에 있어서는 합리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예측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내정자. (사진=금융감독원)

그는 "금융 선진화와 민간 혁신을 통한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싶고 규제가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는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그 내용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여러 가지 상황이 엄중한 만큼 금융위원회랑도 개별 사안별로 잘 협력해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감독 기구 본연의 역할"이라며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되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역할에 부족함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 "늘어난 가계 부채와 불안정한 물가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된 만큼 은행, 보험, 자본시장 등 각 업권의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제고시켜 종국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통에 장애가 되는 상하 간의 경직된 문화와 부서 간 배타적 장벽을 없애도록 노력하자"며 "금융기관 및 금융소비자와의 원활한 소통과 의견 수렴은 규제 완화와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시장 선진화와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핵심 목표는 감독원의 독자적 대응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시각 차이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공통분모를 도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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