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 공직자 후보의 인사 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식 출범한 가운데 일선에서 정보 수집 및 관리 실무를 맡을 담당관 자리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투입되면서 결국 관리단 주도권은 검찰이 쥐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인 7일 인사정보관리단의 공식 출범을 알리며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파견인력 13명과 검사 3명을 인사정보관리단에 배치해 업무 개시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05.30 photo@newspim.com

인사정보관리단 초대 단장으로는 비(非)검찰 출신인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 권한 비대화와 인사 정보 남용 우려가 지속되자 검찰 출신 인사를 배제해 인사정보관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설명자료를 통해 ▲비(非) 검찰·법무부 출신 직업 공무원 인사정보관리단장 임명 ▲법무부 아닌 제3의 장소 사무실 설치 ▲법무부 장관 중간보고 생략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인사정보관리단 파견 검사 3명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채워졌다. 특히 인사정보1담당관(사회 분야)을 맡게 된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검사로 평가받는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한 장관과 함께 일했고, 윤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사검증팀에 파견되기도 했다.

이 부장검사와 인사 검증 실무를 맡게 된 김현우 창원지검 부부장검사와 김주현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역시 윤 대통령 인수위에서 파견 업무를 한 바 있다. 한 장관 직속의 인사 검증 조직에 파견된 검사 3명 모두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인물들인 셈이다.

게다가 후보자를 추천하는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보 인사비서관은 각각 대검찰청 사무국장과 검사 출신이다.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 자료를 받아 2차 검증을 하는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도 검사 출신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 인사 관련 모든 절차에서 윤 대통령의 검찰 인맥이 관여하는 구조가 되면서 검사들의 영향력이 더욱 막강해졌다는 분석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일개 행정부서에 불과한 법무부에서 인사 정보 수집이라는 명분으로 모든 부서의 정보들을 총괄한다는 것은 너무나 방대한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이라며 "항상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고 입헌주의 국가가 가장 기본으로 삼고 있는 권력분립에 어긋나는 조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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