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는 13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두번째 정책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함께 만든 자율규약 초안에 대한 보완점이 논의될 예정이다. 초안에는 가상자산의 상장, 상장폐지 기준 통일 방침도 담길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윤재옥 정무위원장. 2022.05.24 kilroy023@newspim.com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 비상대응책 마련을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여당 내에선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계기로 국내 가장자산 거래소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했다.

루나·테라 사태는 가상자산 가격의 폭락에도 유의종목 지정과 거래 중지 등 거래소들의 대응책이 각기 달라 투자자 피해를 막지 못했단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래소 공동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24일 열린 첫번째 간담회에서도 당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소비자 보호, 통화 경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활성화를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지난 1차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죽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어렵다"며 "시장의 지속 가능성까지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정부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해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라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후반기 국회가 열리면 투자자 보호 청문회를 1호로 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에 업계가 발표하는 자율규약 초안은 세부안 확정이 아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각 거래소 간 세부적인 방안까지 제한할 경우 거래소들의 차별성이 없어진다는 업계의 토로도 이어지고 있다. 

2차 정책간담회에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가상자산특위,  금융당국, 거래소 주요 인사들이 자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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