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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주도당 "제주4.3특별법 대법원 규칙 개정 입법예고 호응·협조"

기사등록 : 2022-06-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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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4.3특별법 대법원 규칙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호응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지난 8일 대법원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의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호응하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을 위한 대상과 신청권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제주4‧3 당시 역사의 광풍 앞에 뒤틀린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번 개정을 "제주4‧3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위한 진일보한 선택"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당은 "제주4‧3은 유족과 제주도민의 피나는 노력으로 제주4‧3특별법 제정, 정부차원의 진상보고서 채택, 대통령 사과 및 추념식 참석,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 통한 무죄 선고 등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서 "행정에는 대법원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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