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 주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데 부동산 세제도 그 안에 포함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정상화시키겠다"면서 "이제 누더기가 된 부동산 조세 정책에 대한 전반적 대개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 내정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2 kilroy023@newspim.com

류 의원은 "지난 정권 5년 동안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잘 아실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부동산 세제는 사실상 누더기가 됐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부활시켰고 종부세제, 종부세율과 취득세율도 인상을 해 '세금폭탄' 또 '사실상 부동산 시장을 왜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맹폭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와 같은 부동산 세제 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재산세제과에 지난해 6799건 민원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재부 전체 민원 2만3900여건 중 재산세제과에 28.3%의 민원이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원과는 별도로 부동산 문의전화도 하루 평균 60여건 이르러서 민원 대응을 하느라 본업무를 담당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25번 발표한 부동산 정책마다 정치이념적인 도구로 활용됐던 조세 정책은 양도세를 포기하는 그런 세무사가 나오고 있단 의미로 시중에 '양포세'란 신조어를 탄생시킬 정도"였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류 의원은 물가 안정과 관련해서는 "다음주 출범을 목표로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OECD가 2022년도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7%로 0.3%p 하향 조정했다"며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과 함께 큰 폭의 물가상승을 말하고 스태그 플레이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성장 고물가 함정에 빠져 장기간 어려움 겪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류 의원은 "특위에서는 당정간 긴밀 협력을 통해 입법정책 제시 등 물가안정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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