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되자마자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최근 제출한 행정입법권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고 삼권분립 정신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10 kilroy023@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때 식물정부 운운하더니 다수당의 폭거를 했다.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한 여야 합의를 뒤덮은 것도 다르지 않다"며 "당리당략으로 인해 헌법을 파괴하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국회의장을 모두 독식하면 입법 파괴를 막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임대차 3법이 그랬듯 입법권 남용 피해는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면 돌이킬 수 없는 민심 이반을 겪고 혁신, 쇄신은 도로아미타불 된다"고 했다.

지난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 개정으로 입법부를 우회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어떤 법률안인지 한번 봐야하지만, 언론에 나온 것처럼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를 가진다는 것은 위헌소지가 많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시행령 내용이 법률의 취지를 위반한다면 법률을 구체화한다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을 무효화 할 수 있지 않나"라며 "그런 방식이면 모르겠지만,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방식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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