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군 면접 등을 통해 경찰 권한을 통제하려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경찰위원회는 별도의 '경찰 민주성 강화 자문단'을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사전 면담으로 '경찰 길들이기'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yooksa@newspim.com

13일 행안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행안부 내에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 10일 4차례 회의를 열고 행안부 비직제기구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직제로 포함시켜 경찰의 인사·예산 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행안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확정했다.

자문위의 건의는 구속력은 없지만 이 장관이 취임 직후 자문위 조직을 지시한 만큼 경찰국 신설은 사실상 결정됐다는 것이 행안부 안팎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경찰국 부활이 현실화할 경우 31년 만에 해당 조직이 부활된다.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선 경우에 따라 정권이 수사 지휘·예산 점검 등까지 경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연대기구인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최근 논평을 통해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권한이 확대되면 대부분의 수사와 정보기능을 수행하는 경찰이 정권의 필요에 따라 동원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위는 최근 별도 자문단을 꾸리며 행안부 자문위 행보 맞대응에 나섰다. 이르면 이번 주중 첫 회의를 할 예정이다. 경찰위는 지난 1991년 경찰행정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시키면서 만든 감독 기구다.

퇴임을 앞둔 김창룡 경찰청장도 최근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경찰 심의·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결론을 내린 것도 아니고 회의를 마무리한 것도 아니다"며 "필요하면 회의를 추가로 열고 이달 말 내달 초까지 숙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경찰권이 커지게 된 상황에서 새 정부가 경찰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건 아니냐는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