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을 맞은 가운데 광주 시민단체가 화물안전운임제 전면 확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진보연대 등 15개 단체는 13일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국민 안전을 위한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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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시민단체가 13일 오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민주노총 광주본부] 2022.06.13 kh10890@newspim.com |
이들은 "전날 늦은 밤까지 이뤄진 4차교섭은 '안전운임제를 지속추진하고 품목확대에 대해 적극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잠정합의가 최종 타결 직전, 국민의힘의 번복으로 결렬되고 말았다"며 "이를 통해 국토부는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 의지가 없음이 확인됐고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질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운임제는 유류값 폭등에도 화물노동자와 운수사업자의 적자운행을 막고 최소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제도이다"며 "이런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2020년 도입 당시 3년을 시한으로 도입돼 운영 기간 중의 평가에 기초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토교통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국회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생존의 위기에 몰린 노동자에 대해 불법을 엄단하겠다는 엄포가 아니라,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다"며 "온 나라를 검찰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위법행위를 감시하는 검사의 시각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살피는 위정자의 시각으로 화물노동자 파업을 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즉각 폐지 ▲전차종-전품목에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 ▲유가급등에 대한 대책 마련 ▲지입제 폐지 및 화물운송 시장 개선 법제도 개선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한 공안탄압 즉각 중단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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