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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규제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한덕수 총리와 첫 주례회동

기사등록 : 2022-06-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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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현장의 목소리 많이 들어 달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규제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며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취임 이후 첫 주례회동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달라"고 지시했다.

주례회동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매주 만나 국정의 주요과제와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주례회동에 앞서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 사전 환담을 갖고 "오랫동안 첫 주례회동을 기다렸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기 앞서 참석자들과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이날 회동에서 한 총리는 주요 국정과제 추진 등 새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힘을 합쳐 국정과제 완수와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심판제도(Red Tape Challenge)의 도입 및 과제 발굴·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규제심판제도'는 피규제자 입장의 규제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 중립적 심사 및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규제심판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총리가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가안정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향후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주례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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