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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무마' 이성윤 징계 청구

기사등록 : 2022-06-1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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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법무부 징계위에서 최종 징계 수위 결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 무마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법무부에 이 위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8일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2.04.18 mironj19@newspim.com

이 위원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을 당시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이 위원의 징계 청구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다. 조만간 감찰위를 다시 열어 징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의 징계 사안은 대검 감찰위 소관이었으나 지난달 검찰 인사에서 이 위원이 법무부 산하 기관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나면서 법무부 감찰위가 다루게 됐다.

다만 이 위원장이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실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징계 사유와 관련해 공소가 제기되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가 정지된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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