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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이윤율 10% 이상 석유기업에 부가세 부과 추진

기사등록 : 2022-06-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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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민주당이 석유회사의 추가 이윤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블룸버그 소식통들에 따르면 상원 금융위원장인 론 와이든 민주당 의원은 이윤율이 10%가 넘는 석유회사에 연방 부가세 21%를 새로 부과하는 안건을 제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윤율이 10%가 넘는 석유회사는 기존의 법인세 21%에 더해 총 42%의 연방세를 내야 한다.

와이든 위원장은 현재 법안 초안을 작업하고 있으며 수 주 안에 정식 안건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는 자신이 준비하는 초안에 대해 "초과 이윤을 내는 기업에 세금을 두 배로 물림으로써 가격을 부풀리려는 왜곡된 구조를 뒤바꾸고 악랄한 자사주 매입을 없애며 회계 장난을 근절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올 가을 전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어렵고 공화당의 거센 반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고(高)유가 사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순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데 한몫하고 있는 높은 휘발유 가격의 일부 요인은 석유회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일 항만노조 행사에서 한 연설에서 "석유회사들은 9000건의 시추 허가를 갖고 있지만 시추를 하고 있지 않다. 왜냐면 생산하지 않아야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석유회사들이 추가 생산을 위한 투자 대신 자사주 매입에 몰두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미국 워싱턴DC 캐피톨힐에 있는 연방 의회의사당. 2022.06.09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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