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취업준비생 A씨는 '공정과 상식'을 외쳐온 새 정부의 취업지원책이 어떻게 개선될 지 관심이 남다르다. 이른바 '부모찬스'가 없으면 진학과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암울하지만 하다. 취업을 못한 상황에서 연애나 결혼은 꿈꾸기도 어렵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한 취업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정부가 공정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정채용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이른바 '개천용(개천에서 용 났다의 줄임말)' 시대를 열겠다는 취지다.

◆ 청년에게 희망을…'공정채용법' 제정 추진

정부는 1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청년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0.10.22 yooksa@newspim.com

한국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 형편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보장되는 일이 잦은 편이다. 최근에도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자녀나 국회의원의 아들, 딸이 '부모 찬스'로 면접이나 취업에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청년들의 의욕을 꺾어놓기도 했다.

이에 윤 정부는 공정과 상식이란 가치를 노동정책에도 입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정한 채용시장을 위해 '공정채용법' 입법을 추진한다. 현행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실체적·내용적 공정성을 강화해 입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자녀를 우선하는 등 사례가 근절되도록 단체협약상 불공정 채용 시정에 나서기로 했으며,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만들어 최종면접자의 탈락 사유를 알리고 피드백해 주는 등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 '포기하지 마'…맞춤형 취업·채용 지원

청년들의 취업 지원 정책도 개선된다. 취업자의 스펙이 상향평준화 되면서 그동안 전문대학 아니면 기회조차 잡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재학생의 취업지원과 일·경험 확대 등을 포함한 '청년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고용시장을 대대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는 그림이다.

현재 대학을 졸업한 취준생을 위주로 취업 지원이 들어갔다면, 이제는 재학생부터 지원을 시작해 더 빠른 취업을 응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학 1~2학년을 대상으로는 우선 취업·경력 설계를 위한 기회를 늘리고, 졸업과 함께 본격적인 취업을 고민하는 3~4학년의 경우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해 원활한 사회생활 진입을 돕는 방식이다.

여기에 자립을 준비하거나 고립·은둔,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 청년을 위한 '청년도약준비금'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2.06.16 swimming@newspim.com

더불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년 일자리 수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는 기업주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경험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는 기회 제공 방식을 기존 대면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이나 메타버스 가상공간 등을 통해 진행하는 등 새로운 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잦은 실패로 취업 의욕이 꺾인 청년들을 위해선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해당 사업에 참가한 청년은 자신감 회복과 진로탐색 등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심리상담, 직무체험, 취업서비스까지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다.

내 집 마련을 포기하거나 월세가 걱정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신개념 주거정책도 추진된다. 올해 안으로 청년 원가주택 같은 새로운 유형에 대한 사전청약을 개시하고, 추첨제도 확대하는 등 맞춤형 주거지원에 돌입한다.

다음 달부터는 월세에서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청년이다.

이와 함께 내년 중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상품을 신설하고, 여러 상품 간 연계를 추진한다.

swimmi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