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가 16일 첫 회의를 열고 시행령을 개정해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키로 했다.

류성걸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명 유류세는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1차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류성걸 위원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22.06.16 kilroy023@newspim.com

류 위원장은 "현재 휘발유 가격 기본 세율이 리터(L) 당 475원으로 돼 있다면,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다"며 "추가적으로 37원 추가해 333원까지 만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유는 현재 리터당 세율이 340원인데, 시행령은 263원이다. 이걸 30% 법정세율에 따르면 238원으로 유류세를 인하 할 수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금리와 관련된 사안은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며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 (어려울 것이지만)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물가 및 민생안정 특위는 14개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품목과 쿼터를 늘리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 계층의 밥상 물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며 "홍수, 가뭄 등 추가적인 민생안정 관련 사안은 앞으로 더 검토할 것이다. 고금리 완화,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 공급 확대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식료품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은 마련했냐는 질문에 "할당관세로 해서 식료품, 원재료 수입가격이 안정되면 밥상물가도 안정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며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논의는 없었다. 내부적인 가뭄으로 인해서 자체적인 식품 원가 상승 요인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인도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전력이 정부에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키로 한 것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류 위원장은 "한국전력의 전기·가스 요금 인상 사안은 이미 계획된 사안이기 때문에 논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위는 매주 두 번씩 개최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특위는 현재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내주 화요일에는 정부가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