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전 적자, 누적 적자가 엄청나다"면서 "100조원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반영 안 해주면 시장이 왜곡된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폭은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전기료 인상요인이 굉장히 컸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억누른 것"이라며 "대선, 지선이 있으니까 이번 새 정부로 (인상 발표를) 넘긴 그런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법제화 비전선언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6.16 photo@newspim.com

한전은 전날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7월부터 전기요금을 1㎾h(킬로와트시)당 3원 을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3원까지, 지금 물가가 고물가 상황인데 최대치를 인상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가 아니라 정부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일이라고 본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이 강구하고 있는 물가안정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유류세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유류세 추가 인하 같은 경우는 이 법을 손질하지 않고도 정부가 바로 할 수 있는 것인가'란 질문에 "지금 탄력세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력이 있어서 탄력세율은 시행령만 개정하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탄력세율을 조금 더 인하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낮추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일단 경제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그 부분은 결정해야 될 것 같다"며 "정부와 호흡도 맞춰야 되고 또 세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이 있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인세 관련 세법 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기업들이 물론 수출 다변화 이런 것도 있지만, 법인세가 비싸니까 법인세가 싼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사업을 전개)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건비도 물론 있지만, 그런데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1.5%인데, 우리가 25%로 높다"며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건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법 개정 시점과 관련해선 "이제 6월 거의 중순이 넘어가고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는 시간적으로 촉박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당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졸속으로 법을 만들었었다"며 "그래서 소위 말하는 법의 법규라는 것은 명확히 해야 되는데 명확성의 원칙도 떨어져서 굉장히 불명확하고 해석상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엄벌에 처할수록 사고가 줄어든다, 범죄가 줄어든다는 것이 전혀 증명이 안 되는 것이고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대형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다"면서 "처벌보다는 예방, 그리고 책임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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