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변호사·시민 단체가 북한 인권을 외면해온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정부 관계자들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올인모)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어 "대한민국은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을 제정한지 6년이 넘도록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을 설립 않고 있다"면서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국회의장 및 통일부 장관들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임명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단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문재인 정부 당시의 북한 인권 외면 상황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2.06.21 yjlee@newspim.com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자유를 찾아온 북한 선원들의 눈을 가리고 포박한 채 강제 북송하고, 북한군에 피살 및 소각 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아 국민의 생명보호 책임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또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어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박탈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단체는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16일 북한 내 인권탄압 책임자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웜비어법'을 처리한 점을 들어,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고 비판했다.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는 방북 중이던 2015년 말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의식 불명 상태로 이듬해 6월 13일 미국 측에 넘겨졌으나 엿새 뒤 숨졌다.

집회를 주도한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한국 국민은 북한 인권문제에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심지어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들도 전력을 다하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날 집회는 한변 등이 매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열어온 화요집회 제165차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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