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14년째 동결된 대학 등록금에 대해 재정당국과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3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제공=교육부 [대구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6.23 wideopen@newspim.com

장 차관은 "등록금 규제는 법적으로는 인상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돼 있지만,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돼 있었다"며 "정부 내에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각 대학이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돼 있어 사실상 등록금을 올릴 수 없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대학 등록금은 14년째 사실상 동결되면서 대학 재정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받아왔다. 그동안 동결한 등록금 제도를 수정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어 장 차관은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승기에 규제 푸는 타이밍과 규제를 풀게 됐을 때 학부모와 학생들이 갖는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려야 하느냐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어떻게, 언제 해야 할지 재정당국과 같이 협의하고 있지만,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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