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윤석열 정부에 교육 현안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명운동은 전국 유‧초‧중‧고 교원,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내달 8일까지 진행한다.  이들 단체는 교육 현황 7대 과제와 교원보호 대책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한국교총 전경. 2022.06.27 sona1@newspim.com

7대 청원 과제는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성과급 폐지(본봉 산입)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문제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이다.

학생이 맘껏 공부할 수 있는 교실 환경, 교사가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교총 관계자는 "현재 전국 초‧중‧고에는 30명 이상 과밀학급이 2만개를 넘는다. 학생의 적성‧진로에 따른 개별화 교육,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제고, 감염병 상황에도 안전한 교실 구축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도입하고 정규교원을 확충하는 근본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 행정업무 폐지와 교원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도 요구했다.

교총 관계자는 "교사들의 업무 경감, 공문 없는 수요일 등 미시적 차원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교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하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나 지도방안이 없고, 교사의 정상적인 지도마저 아동학대, 인격권 침해로 민원, 고소를 당해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문제행동 학생 분리조치, 심리치료 지원, 교원 보호 및 생활지도권 부여 등을 담은 생활지도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돌봄과 방과후학교의 경우 지자체로 이관해 전담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돌봄교실의 지지체 직영, 돌봄 인력 고용 승계, 돌봄 예산 확충 등을 담은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총 관계자는 "현행 교원평가의 경우 5점 척도 방식의 학생, 학부모 만족도조사로는 교원에게 전문성 신장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인상평가와 인기평가'에 그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도입 20년이 된 차등 교단의 열정을 빼앗고 협력문화만 무너뜨렸다"며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의 연금 개혁 논의가 가시화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장 교원들의 대규모 명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국가가 잘못 관리한 연금을 공무원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연금 취지에 걸맞게 소득대체율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하고 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들의 서명운동 결과와 함께 청원서를 대통령실, 정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새 정부가 새로운 교육으로 나아가려면 그 출발은 아이들과 학교 현장이어야 한다"며 "특히 교원이 교육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해야 새 정부의 정책도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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