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28일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충분히 예상된 위기인데도 이걸 간과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태년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즉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비상경제중대본부를 가동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후보자 AI면접심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4.12 leehs@newspim.com

김 위원장은 "위기 상황에선 대통령이 직접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정상이고 상식"이라며 "대통령이 물가관리대책회의를 수시로 열고 직접 물가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8년 경제 위기 당시에도 MB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위기 때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상경제중대본부를 운영했다"며 "지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런 컨트롤타워가 작동할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여러 경제 위기 요인 중 물가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중삼중으로 배가 된다"며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부·농림부·관세청 등 전 부처가 협업해 수시로 원자재 수급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지나치게 대기업에 경도됐다며 "거의 MB 정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 위기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 계층"이라며 "복지 확대나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선 "현재도 1조8000억원 정도의 가계 부채가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 취약 계층의 고통이 심화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금융 정책을 운영하고 채무 재조정을 통해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위기대응특위 위원을 맡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법안'과 관련해 "저희 당은 탄력세율을 7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게 유류비라 여야가 우선 협의해 탄력세율 조정 폭을 넓혀 리터당 1800원 이하로 낮추는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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